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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순이익 향상 법안' 으로 알려진 '단통법'의 폐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가계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법안 폐지 전 우선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면서 이미 보조금 확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언제 가능한지, 시행령 개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통법 폐지가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와 시행령 개정안이란?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므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로 논의가 넘어갑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도 필요하며, 총선 일정과 법 개정사항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통신비 절감을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변경되는 단통법 시행령 | |
| 현행 | 개정안 |
|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 가입유형에 따라 통신사 지원금 차별 지급 가능 |
| 저, 중, 고가 요금제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원금 지급 | 특정 요금제와 단말기에 차별적 보조금 지원(고시 개정시) |
'번호이동'을 하면 더 많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폐지 이전에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통신사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신사 보조금 차등 지급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기기 변경이나 번호 이동 시 동일한 금액의 단말기 구매 보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기기 변경, 번호 이동, 신규 등록 등 가입 유형에 따라 통신사가 보조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게 되어 보조금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지 전에 이 시행령 개정안은 최소한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미 정부의 지원금 확대 움직임에 따라, 통신 3사는 지난 6일 공시지원금 변경일에 공시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엘지 유플러스를 시작으로, 공시지원금은 최대 4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사전 예약 때보다 공시지원금이 3배가량 오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비는 줄어들까?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의 폐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스마트폰 비용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점과 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자연스럽게 보조금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향후 스마트폰 구매 비용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끼는 부담이 확실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 갤럭시 S24 요금제별 공시지원금 (2월 6일 기준) | |||
| 월 요금제 | 공시지원금 | 지원금 인상폭 | |
| SK tlelecom | 4만 9천원 | 25만원 | 15만원 |
| 5만 9천원 | 28만원 | 16만 8천원 | |
| 7만 9천원 | 33만 6천원 | 20만 천원 | |
| 9만 9천원 | 40만 3천원 | 23만 8천원 | |
| 12만 5천원 | 48만 9천원 | 28만 9천원 | |
| KT | 8만원 | 35만원 | 20만 3천원 |
| 9만원 | 40만원 | 25만원 | |
| 10만원 | 42만원 | 23만 7천원 | |
| 11만원 | 44만원 | 23만 9천원 | |
| 13만원 | 48만원 | 24만원 | |
| LG U+ | 4만 7천원 | 23만 4천원 | 4만원 |
| 6만 3천원 | 30만 4천원 | 4만 5천원 | |
| 7만원 | 33만 5천원 | 4만 7천원 | |
| 9만 5천원 | 44만 1천원 | 5만원 | |
| 13만원 | 50만원 | 5만원 | |
2024.02.28 - [분류 전체보기] - 단통법 폐지의 효과, 쟁점
단통법 폐지의 효과, 쟁점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여 통신사와 유통점 사이의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은 시장경제를 가진 선진국에는 없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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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시장 상황이 크게 변했고, 선택적 약정에 주로 가입하는 경향이 있어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예상보다 치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확대된 보조금으로 고객을 유도하고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면 통신비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예상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후,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월 요금 25%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이 약 20만 원 더 유리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른 판단이겠지만 공시지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달 내야 하는 요금제가 오르면서 결국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