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공휴일 폐지, 부활론의 타당성과 전망

매년 4월이면 자연스레 식목일이 떠오릅니다. 학창 시절에는 식목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이날은 성묘를 가거나 행사를 통해 식목일의 의미를 강제? 실천하곤 했었죠.

 

공휴일이 폐지된 이후에도 식목일 전후로 휴일에 맞춰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지만,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이전에 비해 식목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달력에 적힌 '식목일'이란 단어를 볼 때면 참 아쉬움이 많아요.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식목일 = 빨간 날'이라는 자동 탑재된 공식에 스치듯 심장이 두근거리는 웃긴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필 하늘이 청명하다는 이 좋은 4월 금쪽같은 식목일이 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그리고 부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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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공휴일 폐지 이유

2006년부터 식목일은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2006년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폐지된 결정적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주 5일제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근로일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헌절과 함께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수적인 이유도 있어 아래에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수차례 공휴일을 부활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법안 까지도 3~4차례 발의가 되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일명 '몸부림' 수준으로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1.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근로일수 감소

2006년, 대한민국은 주 5일제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일수가 감소하게 되었고,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생산성 유지를 위해 공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2. 국경일의 의미 재검토

주 5일제 시행과 더불어 국경일의 의미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졌습니다.

 

과도한 공휴일이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과 국경일의 본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3. 식목일의 상징성과 실질적 효과

식목일은 나무 심기를 통해 환경보호를 촉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휴일을 지정하여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4. 대체적인 환경보호 활동

공휴일을 줄이는 대신 환경보호를 위한 다른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학교, 기업 등에서 자발적으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하거나, 환경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5. 국민의 의견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이 공휴일 감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현재 상황

2006년 이후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4월 5일에는 학교, 기업 등에서 자발적으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만 할까요?)

 

 

 

 

식목일 공휴일 부활을 위한 사투

 

2012년에 손학규 의원이 '저녁이 있는 삶'을 제시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휴일을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8년에는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활론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발의' 단계에서 끝나 버렸습니다.

 

이용호 의원, '식목일 공휴일 지정법' 대표 발의

 

식목일-공휴일-지정법-관련-뉴스-보도-자료

식목일-공휴일-지정법-관련-뉴스-보도-자료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숲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심에 비해 41%가량 낮았습니다. 도시숲을 '미세먼지를 줄이는 천연 공기청정기'라고도 비유하였습니다. (이 수치가 정말 충격입니다)

 

실제로 이맘때쯤 청와대 국민 청원글에는 미세먼지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전 국민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호소가 담긴 청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한국, 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최악의 국가
그린피스가 25일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내 도시 중에서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대 도시에 한국 도시는 61개나 포함됐다. 뉴스 자료 보기

 

한국-OECD회원국-중-초미세먼지-최악의-국가-보도-자료

 

 

2021년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나무를 심기 좋은 3월로 식목일을 변경하면서 공휴일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해 이어서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김성원, 서영교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공휴일 부활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이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공휴일 지정을 위한 사투를 벌인 샘인데요 그 이후로는 잠잠한 상황입니다.

 

식목일 공휴일 부활의 타당성과 전망

'저녁이 있는 삶'과 '휴일을 늘리자'는 뭐 다 좋은 생각이지만, 도시숲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41%나 낮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려하면, 우선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나무 심기에 국가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평균 기온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서 3월로 재지정하고 식목일의 의미 (초미세먼지 낮추기 운동) 또한 재정립하여,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국내로 한정 지어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로 '경유차 규제' ), 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의 고려사항이 있으니 즉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목일 공휴일 부활에 대한 전망은 아쉽게도 불투명합니다.

뉴스를 살펴봐도 청원글을 검색해 봐도 이전의 부활을 위한 국회의 활동이나 보도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일까요? 

 

2019년까지 수많았던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글마저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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